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(광역거점기관) 운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(광역거점기관) 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107		제출연월일 :	2022. 9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❍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10조의4(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)에 따라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함.

❍ 이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(현 광역거점기관)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

❍ 운영방법 :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

❍ 선정규모 : 1개소

❍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❍ 소요예산 : 595백만원(2023년 기준)

❍ 위탁내용 :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10조의4제2항 각호의 업무 수행

1.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

2.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

3.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

4.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

5.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·지원 및 서비스 홍보

6.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의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* 여성가족부에서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0조의4 개정을 추진하고
있어, 위탁사무의 범위 및 운영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

❍ 위탁근거

·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10조의4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

·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※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기존 기관(광역거점기관*)의 고용 승계

-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광역거점기관의 고용 포함 사업승계가
원칙, 광역지원센터 지정·운영 전까지 광역거점기관 운영 유지

*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: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

3. 참고사항

❍ 붙임1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(안) 1부

❍ 붙임2 관련법령 1부

붙임 1

인천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

「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」

설치 및 운영 계획(안)

[영유아정책과]

	요 지

□ 추진배경

❍ ｢아이돌봄 지원법｣ 개정 (제10조의4 신설)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설치 필요

-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를 기초단위(군․구)에서 광역단위(시․도)로 변경

□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

❍ 조직 및 인력기준 : 2개팀, 6명 내외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2∼3)

❍ 주요기능

-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

-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

-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

-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보미 노무 관련 자문 ․ 지원

- 기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❍ 예산 : 586,700천원 (국비 50%, 시비 50%)

□ 세부추진계획

공모계획		민간위탁 적정성 심의		시의회 동의		일상감사 의뢰		공개모집		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		협약 체결
시		민간위탁 위원회		시→시의회		시		시		시		시 ↕ 수탁기관
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		정책기획관실		제281회 임시회 8.30. ~ 9.23.		감사관실		2주간 공고 및 2일간 접수 (필요시 재공고)		심사위원회 구성‧심의 - 9인 이내 - 수탁자 선정 심의		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

□ 향후일정

❍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	: 2022. 8.
❍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	: 2022. 9.
❍ 일상감사 의뢰	: 2022. 9.
❍ 수탁기관 공개모집	: 2022. 9 ∼ 10.
❍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	: 2022. 10.
❍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	: 2022. 11.

「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」

설치 및 운영 계획(안)

◇ ｢아이돌봄 지원법｣ 개정에 따른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·전문적 서비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Ⅰ		추진배경

❍ ｢아이돌봄 지원법｣ 개정 (제10조의4 신설) (`20.5.19.) 및

지정기준 및 시설, 장비기준 확립을 위한 시행령 개정 (`21.12.31.)

-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를 기초단위(군․구)에서 광역단위(시․도)로 변경

구분	법 개정 전	법 개정 후
주요 내용	[ 군ㆍ구 서비스제공기관 ] 1.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2. 상해보험 가입 3. 표준계약서 작성	[ 시ㆍ도 광역지원센터 ] 1.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2. 상해보험 가입 3. 표준계약서 작성

* 타시도 추진 현황 (여성가족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회의, ‘22.6.23.)

ㅇ 지정완료(2) : 세종시, 전북

-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지정 했으나 법령 미개정시 수탁기관의 계약 파기 예상

ㅇ 추진보류(7) :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울산, 경기, 경북,

- 파견법 등 근로관계법 위반 소지로 추진 불가

ㅇ 추 진 중(8) : 광주, 대전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남, 경남, 제주

- 거점기관과 협의 중이나 재개정 없이는 추진 불가

※ [참고1] 세부추진현황 참조

Ⅱ		추진근거

❍ ｢아이돌봄 지원법｣ 제10조의4 (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) 및
제13조(서비스기관의 임무 등)

- 광역지원센터에서 시․도단위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 및 서비스 수급조정

-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

제10조의4(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)

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

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(이하 "광역지원센터"라 한다)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

2.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

3.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

4.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

5.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

6.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13조(서비스기관의 임무 등)

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.

② 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∼ ⑦ (생략)

❍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｣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및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-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능률성이 필요한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가능

-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,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,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․노동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Ⅲ		(현행)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

□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

❍ 지정기관 :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(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)

❍ 지정기간 : 2021년 ~ 2022년 (2년)

❍ 주요기능

- 서비스제공기관 운영실태 점검

- 아이돌보미 현황 파악 및 운영 지원

- 모니터링, 제공기관 컨설팅

❍ 사업예산 : 80,000천원(국비 56,000 시비 24,000)

□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(`22년 5월 기준)

❍ 아이돌보미 : 1,167명

❍ 제 공 기 관 : 9개소 (옹진군 제외 9개 군·구)

❍ 총 사 업 비 : 16,300백만원(국 11,293 / 시 2,650 /구 2,357)

❍ 추 진 실 적 : 2,106가구 / 175,614건

※ [참고2]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 현황

Ⅳ		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(안)

□ 센터명 :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

□ 인력구성 : 2개팀,  6명 내외 (센터장 1명, 팀장 2명, 팀원 2~3명)

구 분	종사자수	업 무
센터장	1명	ㅇ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업무 총괄
사업운영팀	2～3명	ㅇ 광역지원센터 업무계획 수립 ㅇ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상황 관리·조정 ㅇ 수급조정위원회 관리·운영 ㅇ 서비스제공기관 일반운영 지원 ㅇ 사업 표준 매뉴얼 운영·관리 ㅇ 예산 편성·집행 등 재정 및 회계 ㅇ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원 ㅇ 사업 홍보 ㅇ 모니터링단 운영
채용·노무 관리팀	2명	ㅇ 아이돌보미 모집 선발 ㅇ 근로계약 체결 및 취업규칙 제·개정
		ㅇ 노무 관련 자문·지원 ㅇ 노무 관련 현장 점검

□ 사업예산 : 586,700천원 (국비 50%, 시비 50%)

구 분	산출내역	예산액(백만원)	집행사업
계		586
사 업 비	8백만원 × 1식	8	모니터링, 홍보비 등
인 건 비	23백만원 ×12월	276	인건비
관리운영비	25백만원 ×12월	302	임차비, 수용비, 예비비 등

※ [참고3] 세부예산(안) 참조

□ 주요기능

❍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

❍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

❍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

❍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보미 노무 관련 자문 ․ 지원

❍ 기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Ⅴ		세부추진계획

□ 공모계획

- 근거 : ｢아이돌봄 지원법｣ 제10조의4

- 기능 : 인천광역시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등

□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

- 내용 :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및 위탁내용 등 타당성 종합 심의

- 방법 : 주관부서(정책기획관) 의뢰, 심의 후 결과통보

□ 시의회 동의

-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｣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추진여부 동의 필요

□ 일상감사 의뢰

- 근거 : ｢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｣ 제3조

- 대상 : 신규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(3억원 이상)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

□ 공개모집

- 공고기간 : 2022년 9월 중

- 공고내용 : 위탁개요 및 신청서 등 관련 제반 사항

- 공고방법 :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재

□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
- 설치근거 :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｣ 제8조

- 심사기준 :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준 준용

․ 사업수행 전문성, 지리적 위치, 사업수행 역량, 사업계획의 적정성

□ 협약체결

- 체 결 일 : 2022년 11월 중

- 체결방법 : 심의결과 선정된 단체와 협의 추진

Ⅴ		향후 일정

❍ 수탁기관 공모계획 수립	: 2022. 7.
❍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	: 2022. 8.
❍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	: 2022. 9.
❍ 일상감사 의뢰	: 2022. 9.
❍ 수탁기관 공개모집	: 2022. 9 ~ 10.
❍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	: 2022. 10.
❍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	: 2022. 11.

참고 1. 타시도 광역지원센터 추진 현황 1부.

2.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 1부.

3.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예산(안) 1부.  끝.

참고1		지자체별 광역지원센터 진행상황 (‘22.6.23.)

구분		시도	광역거점기관(법인)	광역지원센터 진행상황
광역 센터 선정 완료 (2)		세종	ㅇ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 (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)	ㅇ 광역지원센터 지정 완료(‘22.3) ㅇ 직원 채용 및 사무실 마련 중 ㅇ 6월 중 운영 예정
		전북	ㅇ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(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)	ㅇ 선정 완료, 5월 내 지정 예정 ㅇ 7월 중 운영 예정
추진 보류 (7)		서울	ㅇ 서울시여성가족재단	ㅇ 법률 개정 전까지 광역센터 지정 어려움 - 현 상황에서 전환할 경우 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 우려 ㅇ 하반기부터 광역센터기능은 거점기관에서 수행 예정(노무관리 지원 등)
		부산	ㅇ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(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)	ㅇ 파견법 위반 가능성 등으로 상황을 보고 있으며, 현재 상황에선 추진 보류 중
		대구	ㅇ 달서구가족센터 (가정복지회)	ㅇ 법률 개정 전까지 광역센터 지정 어려움
		인천	ㅇ 미추홀구가족센터 (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)	ㅇ 내부 법률 자문을 하였으나, 법률 개정 전까지 광역지원센터로 전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기 것은 어려움. 거점기관 수탁법인도 전환을 거부 중
		울산	ㅇ 사회복지법인삼일사회복지재단 (사회복지법인삼일사회복지재단)	ㅇ 법률 개정 전까지 광역센터 지정 어려움
		경기	ㅇ 직영	ㅇ 내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3명 모두 파견법 위반 의견이며, 법 개정 전엔 사업 진행 불가능 ㅇ 현 상황에서 전환할 경우 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 우려
		경북	ㅇ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(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)	ㅇ 법률 개정 전까지 광역센터 지정 어려움
추 진 중 (8)	협의중 (1)	대전	ㅇ 대전광역시가족센터 (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)	ㅇ 현 거점기관이 센터 전환에 부정적이며 계속 협의 중임
	기존 거점기관 ↓ 광역센터 전환 추진 중 (5)	광주	ㅇ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 (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)	ㅇ 현 거점기관 1년 계약 연장, 6월에 광역지원센터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, 우선은 다른 지자체 전환 여부를 살피고 추진할 계획임
		강원	ㅇ 원주YMCA (원주기독교청년회)	ㅇ 현 거점기관이 7월부터 광역지원센터 전환 운영하기로 함
		전남	ㅇ 영광지역자활센터 (사회복지법인 난원)	ㅇ 현 거점기관이 상반기 이후에 광역지원센터로 전환하기로 함
		경남	ㅇ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(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)	ㅇ 현 거점기관이 7월부터 광역지원센터 전환 운영하기로 함
		제주	ㅇ 제주시가족센터 ((재)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)	ㅇ 현 광역거점기관을 하반기에 광역지원센터로 전환 추진 중(미확정, 계속 협의 중)
	신규기관 선정 추진 중 (2)	충북	ㅇ 청주시가족센터 (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)	ㅇ 신규 기관 모집 공고 준비 중
		충남	ㅇ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((재)당진시복지재단)	ㅇ 모집 공모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하였으나, 아이돌봄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인지 검토 중

참고2		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

(‘22. 5월말 기준)

군구	서비스 제공기관	법인정보	현위탁기간		센터장	전담인력		등록 돌보미	비 고
		법인명	시작일	종료일			아동 학대사례관리
계	9개소					39	(10)	1,167
중구	중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	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 사회복지회	`22-01-01	`24-12-31	정광웅	3	(1)	68
동구	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	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산학협력단	`19-01-01	민간위탁 동의시까지	-	1	(1)	34
미추홀 구	미추홀구 가족센터	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	`22-01-01	`26-12-31	유창경	6	(1)	149	광역 거점
연수구	연수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	주안복지재단	`22-01-01	`26-12-31	주영신	4	(1)	131
남동구	남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	사회적협동조합 다가치	`22-01-01	`26-12-31	홍규호	6	(1)	205
부평구	부평구건강가정 지원센터	주안복지재단	`22-01-01	`26-12-31	이호은	6	(1)	191
계양구	계양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	(사)웰브	`22-01-01	`26-12-31	권도국	4	(1)	118
서구	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	성산하모니 복지재단	`21-03-01	`24-2-29	김종택	8	(2)	248
강화군	강화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	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	`22-01-01	`24-12-31	임경숙	1	(0)	23

참고3		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예산(안)

❍ 운영예산(안) : 586,700천원

(단위: 천원)

항 목		내 역	예산액
합 계			586,700
사업비			284,561
	모니터링단 운영비	ㅇ모니터링 업무 추진 - 250천원 × 12개월	3,000
	홍보비	ㅇ홍보물품 제작 - 5,000천원 × 1식	5,000
	인건비	ㅇ전담인력 기본급 및 복지수당(5명) - 센터장(1), 부장(1), 팀장(1), 팀원(2)	235,462
	노무관련 자문·지원	ㅇ노무 담당 인력 (팀장급 채용 또는 자문 계약) - 1명 × 41,099천원	41,099
운영비			302,139
	업무추진비	계	1,590
		ㅇ 여비 - 30천원 ×4명 × 12개월	1,440
		ㅇ 간담회비 - 150천원 × 1식	150
	일반운영비	계	300,549
		ㅇ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	6,000
		ㅇ 사무실 임대비 및 관리비	150,000
		ㅇ 컴퓨터, 가구 등 장비 임차비	30,000
		ㅇ 급량비 - 8천원 × 5명 ×1식 × 12개월	480
		ㅇ 기타 예비비	114,069

붙임 2	관계법령

1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0조의4(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)

제10조의4(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)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(이하 “광역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

2.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

3.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

4.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

5.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

6.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5. 19.]

2.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4(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)

제6조의4(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) ①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.

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

2. 별표 2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③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   [본조신설 2021. 12. 31.]

3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, 제6조, 제7조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30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30.>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21.12.30.>